법령 동법 시행령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두23385 판결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1 선고 2007누15492 판결
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3. 수원지방법원 2007.11.21 선고 2005구합8437 판결
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목적이기에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4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8 선고 2006누10957 판결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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